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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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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비율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단순히 수입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한 무형의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판례는 50%의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유효한 외도 증거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성적인 내용이나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육체적 관계나 그에 준하는 정신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