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직동 이혼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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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 및 의무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양육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대출 잔액을 공제한 순자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자체의 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가 변제해야 할 몫이 정해집니다.